바이든 "무력보다 외교”…국방장관 논란에 이례적 직접 해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 차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을 지명한 이유를 밝혔다. 지명 발표 이후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애틀랜틱 기고문. [애틀랜틱]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애틀랜틱은 8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기고문 ‘나는 왜 로이즈 오스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선택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부제는 ‘우리는 검증을 거치고, 현재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를 원한다’였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논란 일자 #언론에 기고문 보내 발탁 배경 직접 설명 #'전역 후 7년' 규정에 의회 특별 승인 필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수많은 시간을 오스틴과 보냈다며 “그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지도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스틴과 나는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이 외교 정책을 이끌도록 권한을 주며,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가 자신의 '외교 주도', '동맹 활성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를 "미국은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주도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처럼 구구절절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나선 데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미국에서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려면 원칙적으로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민간인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 통제'의 논리에서다. 그런데 오스틴은 4년 전인 2016년 예편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미 의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중부군사령관 시절의 로이드 오스틴(왼족)과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 [EPA=연합뉴스]

1947년 의회에서 이 원칙을 정한 뒤 특별 승인을 해 준 건 딱 두 차례다. 1950년 조지 마셜이 국방부 장관이 될 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제임스 매티스를 지명했을 때다.

오랜 원칙을 어겨가며 굳이 오스틴을 지명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티스 임명안에 반대했다. 오스틴에도 찬성할 거 같지 않다. 매티스는 훌륭한 장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스틴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뉴욕타임스도 7일 부통령 특별 보좌관을 지낸 짐 골비의 ‘미안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군. 최근 전역한 장성은 국방부 장관이 돼선 안 됩니다’란 글을 실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9일 자에 "오스틴이 훌륭한 군인인 건 사실이지만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사설을 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상원 인준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국가가 직면한 막대하고 긴급한 위협과 도전을 생각할 때 신속한 인준이 필요하다”면서 “의회가 매티스 전 장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스틴에게도 국방부 장관 취임을 허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