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담았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날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8월 12일 북한 깃발을 달고 석탄을 실은 복수의 선박이 닝보-저우산 가까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6월 19일 위성사진에는 중국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도 담겼다.
그간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옮겨싣거나 외국 국적 선박 등을 활용해 유엔 회원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선박 이름을 자주 바꾸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제재 회피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WSJ는 중국 역시 대북제재 위반을 숨기지 않았다며 북한 배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특별히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며 “북한은 더는 제재 감시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고 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올해 1∼9월 410만 MT(미터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의 한 관리는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석탄 수출금지 제재 이전의 비슷한 기간과 비교할 때 5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유엔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수입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WSJ는 석탄이 톤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해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3억3000만∼4억1000만 달러(약 3585억∼4455억원) 범위라고 추정했다.
WSJ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과 중국 간 육로 국경이 닫힌 상황에서 석탄 수출 수입은 북한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WSJ는 북중 불법거래 증가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특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안보보좌관 “중국, 대북제재 이행하라”
한편 같은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는 안보리 주도의 제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중국)은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