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카드 발급
2년 전 카드빚 1300만원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에 빠졌던 김모(26)씨는 지난 17일 한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5분 만에 받은 문자메시지는 ‘발급 완료’. 재직여부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의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김씨는 현재 정기소득이 없는 무직으로, 신용은 7등급이다. 카드사가 대부업체로 넘긴 1000만원 상당의 빚도 있다. 김씨는 “바로 카드를 발급해줘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서 “이달 초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면서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간편발급 경쟁에 다시 고개 #저신용자 발급경로 온라인 공유도 #핀테크 경쟁에 카드사태 재발 우려 #업계 “신용조회 간편, 문턱 낮아져” #정부 대출 상환 유예 속 불안 커져
‘묻지마 신용카드 발급’이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묻지마 카드발급은 2003년 카드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다. 당시 카드사 영업점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고, 소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저신용자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
최근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나 재직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묻지마’ 발급 경로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신용은 7등급이고 소득도 안 잡히는 자영업자인데, 500만원 한도 묻지마 발급에 성공했다’, ‘대출이 많은 주부인데, 저녁에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전화도 없더니 다음날 오전에 메신저로 발급 완료됐다고 연락 왔다’, ‘사고사(과거 연체발생 카드사)인 OO카드에 속는 심정으로 신청했는데 바로 발급이 완료됐다’ 등의 사례다.
카드업계에선 최근 시스템 고도화로 소득 외에도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카드 발급 문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계좌평균잔액도 확인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핀테크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는 제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신청절차가 간소해진 영향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다고 신용불량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정도로 심사기준이 느슨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멍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서울의 취업준비생 장모(28)씨는 최근 한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이용해 B카드사에서 5분 만에 카드발급을 받았다. 그는 앞서 다른 카드사 신용카드 2개의 대금을 미납해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확인 전화는 따로 없었다”며 “사용중지 처분이 아직 신용정보 내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은행에 적금을 넣어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라고 전했다.
2012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카드발급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대면 금융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쟁사인) 핀테크 회사들이 생겨나다 보니 카드사의 수입원이 줄고 있다”며 “비대면 영업경쟁으로 카드 발급절차도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국내 영업점은 총 206곳으로 2017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선 과거 카드사태처럼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확률은 아직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서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로 카드사가 연체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