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성인지 교육?

김방현 대전총국장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곳에서는 지난 13일 이후 25일까지 15명이 감염됐다.

외부와 격리된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감염경로에 관심이 쏠렸다. 서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사병(일병) 등을 대상으로 성(性) 인지(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을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온 50대 강사는 몸살 증세를 보였다가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부대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왔다. 군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점이어서 외부 인사 강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번 군부대 집단 감염에서 눈길을 끈 것은 성인지 교육이다. 상당수는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길래 안보 현장까지 위협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교육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범위를 넓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모든 장병도 1년에 4시간씩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공식 단체는 전국에 약 320개가 있고, 활동하는 강사는 5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지 교육은 여성계 일터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최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언급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장관은 재·보궐 선거에 838억원이 드는 것과 관련해 최근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성인지 관련 교육과 성평등 정책은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1조17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성평등 정책 강화에 쓰인다.

성평등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는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관련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하느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한밭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 방문자를 남녀 성별 분리 통계를 내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영재학급 운영 담당자가 남성 교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성평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반면 여성계는 사회적으로 힘없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여성, 이혼 경력 여성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여성계는 성인지를 빌미로 사업화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김방현 대전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