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자신의 사건을 연결시키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법원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지난 4·15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선 '(이 의원이) 다른 법관에 비해 근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란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바로 세우기와 법원 바로 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