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디지털·노동에 달렸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환경·디지털·노동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을 싣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통상의 축이 ‘환경·디지털·노동’의 세 개 분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7대 통상 이슈 보고서 #“환경 중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미·중 분쟁, 노동·인권으로 확대” #EU 탄소 국경조정제 도입도 주목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 이슈 톱 7’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그린 뉴트레이드(친환경 신무역)의 등장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의 쟁점화가 주요 통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미니 딜(작은 합의)의 부상 ▶미국과 중국의 분쟁 지속 ▶보호무역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의 불투명한 미래도 7대 통상 이슈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될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내년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제’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 역내 기업이 탄소 감축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한 만큼 수입상품에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불리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무역협회는 또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EU·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인권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EU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노동·인권 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공급망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는 신남방(동남아) 지역도 최근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