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돈봉투 안줬다더니" 추미애 "그럼 봉투없이 돈 줍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활동비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고, 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발언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예결위에서 '검찰국에 봉투 집행 없었다'는 추 장관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추 장관은 나흘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돈봉투에 담아 직원들에 뿌렸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돈 봉투에 담아 쓴 건 한푼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 의원은 먼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국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적절한지'를 따져물었다. 심 국장은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검사 인사라는 게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이라며 "대검에서도 대검 연구관 그 기조부에도 인사를 담당하는 그 연구관들도 있고, 그 부서가 따로 있다. 거기에도 다 배당이 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격려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하자, 심 국장은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준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다"며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답변순서가 되자 "검찰국 공공형사과는 당연히 대검과 같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라며 "거기(공공형사과)서 집행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자꾸 문제 삼는데, 현금 지급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수활동비"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예결위에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봉투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회식비처럼 쓴 것을 빗대 말하면 조금 유감"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중앙지검 특활비' 사과요구엔 국회탓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활동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지난 9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한다. 실제로 검찰 특수활동비의 15% 가량이 중앙지검에 배정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 부임 이후 옵티머스 등 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런 일선의 의혹이 있고, 아직 보고조차 못받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기왕에 좀 점검을 해주셨더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회 탓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