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1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 참석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국민의힘 박진 의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폴 콩 아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은 계속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오전 긴급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또 바뀌지 않아도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려 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오히려 입장이 지금보다 더 난처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날 좌담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주미한국대사 출신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폴 공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양자주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미중 무역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도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현지 개표상황을 감안해 논의의 주된 초점은 바이든 후보 최종 승리 시 따라올 ‘변화’에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뼛속까지 외교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호영 총장은 “바이든은 상원의원 30년 중 외교위원으로 가장 오래 활동했고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며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맹과 다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양자주의를 택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최석영 고문은 “바이든 후보는 국제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파괴하고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한국에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표 ‘아메리카 퍼스트’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토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종훈 전 의원은 “다자주의로 옮아간다고 해서 미국 국익을 앞세운 일방적 조치가 완전히 포기되는 건 아니다.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트럼프 정부에서 마비됐던 협상기능을 살리겠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개혁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총장은 “미국이 견지해 온 다자주의, 동맹유지 같은 노력이 지난 4년 동안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바이든이 당선돼도 트럼피즘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미국의 기류 변화에 맞게 우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고문 역시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안보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킬 거란 점은 트럼프 정부와 유사할 것”이라며 “반덤핑 제재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미중 ‘양자택일’ 곤란해질수도
이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간 첨예한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여준 팀장은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무역 역시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트럼프식 관세 부과는 아니더라도 동맹국과 연계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폴 공 선임연구원도 “분위기상 (미국 신정부가)중국에 양보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런 기조는 한국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팀장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웠다면 바이든은 중국과의 단절로 동맹국들이 입을 피해까지 다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자간 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단절을)제안할 것이라 (한국으로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바이든 진영은 중국이 몸집은 굉장히 커졌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도 미·중·러·일 모두와 잘 지낼 수밖에 없겠지만 원칙을 정하고 대응을 해야지 모호하게 대응하면 외통수에 걸려들 것”이라며 “원칙은 한·미 동맹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했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CPTPP 주요 회원국인 중국·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통상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등 격변기 속에 한미 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오는 17~18일 미국상공회의소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한미 통상협력 과제, 한국형 뉴딜과 사업 기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