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정수석 자녀 표창장 위조, 그게 뭔 권력형 비리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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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원전 관련 의혹에 “정부정책 결정 과정”

이날 법사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원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부 수사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치부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도 (원전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거와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면서 흘린다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감독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표창장 수사엔 “어처구니없어”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권력형 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인가”라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당 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시스템 공천으로 된 것이다. 공약 몇 개 갖고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尹 비난, 전날 이어 계속 이어져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정치적 중립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대상 리더십 교육을 하며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검찰이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앙시앙 레짐(구체제)이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은 데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이를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反)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