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정부가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53.6%)을 점차 높여 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변동 수준이 공동주택의 경우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정확한 시세조사 ▶산정 기준 명확화 ▶검증·심사 대폭 강화 등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함께 올라간다는 지적에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