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깎아주되 아파트 공시가 10년내 시세 90%로

중앙일보

입력 2020.11.03 16:00

업데이트 2020.11.03 16:05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정부가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정부가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90%까지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53.6%)을 점차 높여 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변동 수준이 공동주택의 경우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정확한 시세조사 ▶산정 기준 명확화 ▶검증·심사 대폭 강화 등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함께 올라간다는 지적에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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