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의 의학 프리즘] 의사 숫자 줄여야 의료비 부담 던다

대장에 생긴 혹의 지름이 1㎝ 이상이라야 수술비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에 대해 말들이 많다.

병을 키운 다음 치료하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문제는 돈이다.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이라도 이로 인한 의료 비용이 증가해 나머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최신의 치료를 원하지만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제한된 의료자원을 놓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자는 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의사 숫자 줄이기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했지만 지금은 분명 단안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본다. 현재 국내 의사 숫자는 7만여명이며 여기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3만여명을 합치면 1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해마다 5천여명이 신규로 배출된다. 이미 우리는 경제력과 인구를 감안할 때 세계에서 의사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비(非)보험 진료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비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료의 비용은 싸져도 횟수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내야 할 전체 의료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명의 개원의가 1년 동안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올려야 할 매출액은 평균 3억원 정도다. 10만명의 의사가 모두 개원의라고 가정할 때 대략 30조원의 비용이 유발되는 셈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로 집행된 비용은 14조원에 머문다. 나머지는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의대 입학 후 펠로 과정까지 마쳐 제대로 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도합 18년(의대 8년+수련의 5년+군의관 3년+펠로 2년)이 소요된다.

물론 의사들도 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도를 지나치면 분명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의사 수의 조정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