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유재수 감찰중단, 셋이 모여 논의" 박형철과 다른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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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함께 모여 유 전 부시장의 사표 문제를 논의한 적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내게 말해줬다”고 증언한 박 전 비서관의 증언과는 다른 주장이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날의 논의를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백 전 비서관은 “명확히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원형 테이블에서 회의했고 제가 사표 수리하자고 수석께 말씀드리고 박 비서관은 안 된다고 했다”며 “수석께서 이 두 가지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증언한 박 전 비서관은 이와 다른 진술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세 명이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 감찰중단 지시가 내려진 건 사실과 다르다”며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이 이야기해 사표로 정한 후 저를 불러 조 수석이 그 내용을 말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측이 “세 명이 모인 회의에서 ‘유재수 옷 벗기는 것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의 입장이 있어 기억과 경험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조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주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배제하고, 정치권에만 오래 있고 행정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민정비서관을 불러 결정하고, 박 비서관에게 통보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세 명이 나눈 회의 뒤, 자신이 금융위원회 측에 전화를 걸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품위위반 문제가 있어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증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세 명이 논의하며 그리 결정했고, 수석께 죄송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석 권한이 작동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제가 백원우 비서관에게 유재수 감찰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물어봤고, 백 비서관은 ‘고위 공무원이니 옷 벗는 정도로 정리하자’고 했다”며 “저도 박형철 비서관에게 백 비서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위에 정무적 판단 왜 필요하냐” 묻자 “여의도선 그런 부분 감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사건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혐의가 조직적이거나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 감찰이 어려운 상황이니 질질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수석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국정 상황에 부담이 되는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정부는 왜 따지냐”고 물었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이 정치인 출신임을 언급하며 “여러분은 작은 흠집이나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게 공직자로 맞다고 보고, 여의도에서 평생 산 저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자, 그런 입장 차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