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나기 전 대검의 수사 보완지시가 있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더 조사할 필요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사건을 처리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질문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이어서 대검 차장에게 적절하게 지휘해달라고 했다"고 말해 수사 지휘 맡았던 조 차장이 대신 답했다.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동부지검은 이것을 더 조사해봐야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이 지목한 핵심 참고인은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다. 김 대위는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초반 조사에서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은 김 대위의 말 대신 서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2017년 6월21일 김 대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병가 연장은 안 되니 휴가를 대신 쓰고 27일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이 김 대위와 통화한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추미애 메시지 논란 "감췄다는 의혹 있을 것 같아서 공개"
추미애·보좌관 카톡 내용 그래픽 이미지.
전 의원은 또 추 장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이 부분도 파악하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조 차장은 "그 부분은 보완수사 그런 거는(논의 대상은) 아니었고,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보도자료에 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수사팀이 감췄다는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동부지검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