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린끈 달린 미국의 N95마스크. 귀끈이 아니라 통증이 덜하다고 한다. 식약처는 N95와 같은 머리끈형 개발을 돕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스크의 공적 규제가 대폭 풀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에 속하는 마스크 유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KF80·94 등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차단용 3종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난 2월 12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를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왔다.
판매업자 사전승인 제도 사라져
다시 시장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가 사라졌다. 그간 30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했다. 또 20만 장 이상일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였다. 수출 총량 규제도 사라졌다. 마스크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에서만 수출이 허용됐다. 50% 초과 물량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재고가 쌓여도 수출로 제품을 돌릴 수 없었다.
다만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 신고는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적마스크 생산이 안정되면서 규제가 풀렸다. 뉴스1
마스크업체 재고량 7억6000만장
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규제를 푼 건 수급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셋째 주(12~18일) 마스크 생산량은 1억 9442만 장에 달한다. 생산 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장 수준이다.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KF94 마스크 기준 2월 넷째 주 온라인 평균 가격은 4156원이다. 이달 셋째 주 976원으로 떨어졌다.
식약처는 새로운 규격의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KF94류의 보건용 마스크는 기존 귀 끈 대신 머리 끈을 부착한 제품 개발을 돕는다. 장시간 쓸 때 귀에 통증이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의료인이 쓰는 N95 마스크와 규격·성능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