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방역 당국을 향해 “정치 방역이란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정치적 색도 가진 적 없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아닌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조치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일명 ‘재인산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자동차로 9~20명이 차량집회를 하는 것은 위험한가”라고 물으며 “방역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제주도나 음식점,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은 방치하면서 자동차가 모이는 것은 막으니 ‘정치 방역’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연이어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광화문 경찰 버스는 산성을 쌓고,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어느 한쪽은 공권력으로 틀어막고 어느 한쪽은 방치하고, 어느 쪽이 잘못된 건가”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단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은경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처를 했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거리 두기 단계가 높을 때는 식당이나 다른 시설도 시간제한, 강제적인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봉하마을에 방문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당국이 추석을 맞아 국민에게 성묘 가지 마라, 고향 방문 하지 마라, 여행하지 말라 해서 순수한 국민은 잘 따랐다. 마스크 잘 쓰고 거리 유지하고, 고향도 안 갔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봉하마을에 가서 ‘깨어있는 시민이 많이 모여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장관은 모이지 말라는 데 야당 대표는 많이 모여줘서 감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미국에 간 일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은 요트 사러 미국에 가면서 기자 질문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답답해서 집에만 있을 수 있겠냐’고 했다. 국민이 어떻게 느끼겠냐“며 “국민은 장관의 말을 잘 따르는데, 관료·힘 있는 사람들은 통제 따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다면 장관이 단호하게 직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상황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권력 크기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불만이다”며 “방역이 정치적 통제수단 악용되는 것 막기 위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추석 연휴 많은 국민이 방역수칙 지켜주고 이동 자제한 점 정말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시작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방역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색도 가진 적 없다. 원칙에 맞게 방역 준칙 만들어 왔고 대응해 왔다”고 답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