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 국민청원이 제기돼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7일 국정감사서 “민관협의체안이 근간, #폐지· 강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책값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타당성 검토 작업을 거쳐 올 11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문체부와 출판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6월까지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8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 후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도 위원장이 “폐지, 완화, 유지뿐 아니라 강화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며 의견을 묻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는 작가 3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현행 제도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시행한 조사에서 실제 응답한 작가 1135명 중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2%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할인 폭 확대 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집계됐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