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故 김홍영 전 검사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김 검사 부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작년 9월 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면서 "참배 후 (고인의) 부모님과 1시간 가량 차담을 나눴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두 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지나자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