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변경한 디지털교도소···방심위 또 ‘접속차단’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0.09.28 19:57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에도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4일 디지털교도소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으나, 이틀 뒤인 26일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현재 이 사이트는 24일 접속차단 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이 추가돼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지속해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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