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軍 머뭇거린 골든타임 5시간...北 함정 격파했어야"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 뉴스1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이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측에 사살 후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군이 실종자 사살과 방화를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25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군이 실종자 행적을 알게 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군은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해 심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후 사살한 뒤 방화해버린 것도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해자 사살까지) 머뭇거린 5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라며 "만약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군은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 알리고 귀환 요청이나 공동 수색을 요청했더라면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리 군의 방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각에선 핫라인이 없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냥 막 확성기나 육성으로 질러대기도 한다"며 "국제공용상선망을 통하거나 판문점에서 여러 수단으로 접촉을 시도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노력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트라우마와 지난 7월 남측관계를 대적관계로 설정한 김여정 담화 등을 꼽았다. 그는 "협력을 통해 해결할 일도 안하게 되는 정치적인 문제 혹은 변수가 있었고 이번 사건이 미묘한 시기에 터졌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총 쏘고 태워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부담이니 남측에 맡겨버릴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기회를 북한에 주지 않았다"며 "군 당국이 '몰라서 그랬다'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건 전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선 이번 사건을 "북한이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면서 군 당국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의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은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포가 아니라 소총에 의한 사격이기 때문에 위배가 아니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 군사합의 목적이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얼마든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군사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군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며 "합의 위반에 대한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