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60조 방위예산 짰다…전자전 부대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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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도 사상 최대의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자전 부대 강화 계획을 구체화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10월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21일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자전 전문 부대를 내년 말 도쿄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 주둔지에 신설한다. 1960년대 냉전 시기 홋카이도(北海道) 지토세(千歲)시에 첫 번째 전자전 부대를 설치한 일본은 규슈(九州) 중부에 있는 구마모토(熊本)시 겐군(健軍) 주둔지에 두 번째 해당 부대를 올해 말 출범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세 번째 전자전 부대인 아사카 주둔지의 전자전 부대는 겐군 주둔지와 비슷한 80명 규모로 편성돼 3개 부대를 총괄하는 전자전 사령부의 역할도 겸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육상자위대를 총괄하는 아사카 주둔지 육상총대 산하에 해당 사령부를 추가해 미래전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본이 전자전 부대에 심혈을 쏟는 건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자전은 적 부대의 통신 과정 중 발생하는 전자파를 파악한 뒤 동일한 전자파를 발신함으로써 적 통신을 무력화하고 자국의 통신을 방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를 놓고 중국과 충돌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당장 유사시를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전자전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 자위대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러시아 군용기를 견제하는 데도 유용하다. 2016년부터 전자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온 방위성은 유도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 5월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전자전 부대 신설이 일본 자위대의 새 과제에 포함되는 등 방위예산도 매년 증가세다. 이날 닛케이는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00억엔(약 60조 1349억원)이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을 요구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50조1527억원보다 10조원이 더 많고, 2020년도 방위성 요구액인 5조3223억엔(확정 예산 5조3133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5년도 약 4조9800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일본 방위예산은 7년째 매년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추이만 보면 제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9년 연속 상승세다.

전자전 외에 우주 저궤도에 수백기의 감시위성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 F2 전투기 후속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내년도 방위예산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 사업 모두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전력이라는 점에서 일본 방위예산의 상승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