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저격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로 키워져 한 사회의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조세연을 ‘적폐’로 지칭해 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조세연을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역 화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선 아예 사용 불가며, 가게 앞까지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자체장은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이다.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게 지자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원칙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자체 간에 퍼지면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한다”며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지역 내 소비 증진 효과도 줄고,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된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