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때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 확대 영향 #‘아웃소싱’ 업체 값싼 중국산 선호 #“국산 늘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7일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간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 패널 가운데 중국산의 비중은 평균 14.2%였다. 박근혜 정부(평균 10%)와 비교하면 4.2%포인트 높아졌다. 윤 의원은 연도별로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2018년 각 발전사의 태양광 패널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13.1%였지만 올해는 17.2%로 올랐다.
이들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개수로 계산하면 박근혜 정권 때는 총 4018개를 사용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2만738개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수원 등은 내부 규정을 통해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태양광 사업에선 가급적 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이 있다. 발전사가 자체 설비로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외부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야 한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발전사에 판매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국산보다 가격이 10~20% 싼 중국산 패널을 선호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 패널로 국산을 썼는지, 중국산을 썼는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설치한 태양광 패널까지 합치면 중국산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중국산의 비중은 32.6%였다. 지난해(21.6%)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높아졌다. 윤 의원은 “발전 공기업이 국산 태양광 설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