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노래방 업주들 “국가가 셔터 내려버렸다…정부에 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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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노래방 업주들이 고위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과 함께 기존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래연습장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과 함께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된다.

14일 수도권 노래방 협회 성명서 발표 #“정부 불신, 고위험 선정 과정 공개하라” #이번주, 오송 질병관리청 항의 방문 계획 #정부 “거리두기 재평가·재조정 착수 예정”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 노래방들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인천시노래연습장업협회·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이 만든 것으로 이 협회들은 수도권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비대위는 “고위험 시설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점수는 비공개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고위험 딱지를 입맛대로 붙여 낙인이 찍혔다”며 “종교단체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퍼지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은 눈앞만 보고 있다“면서 “낙인 찍은 업종은 그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으로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 90여 명이 대전시청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날 집회에서 "계속되는 영업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격렬히 항의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비대위 관계자는 “언제 집행할지 모를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지급)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임대료 등 영업금지 기간 고정비에도 못 미친다”며 “업종 이미지를 망친 수개월 동안의 재난문자와 강제 영업금지 명령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셔터를 내려버렸다. 골목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위험시설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비대위원과 점주 대표 99명이 이번 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역정책과 근거도, 대책도 없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염 경로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업종만 찍어 영업금지 연장을 명령했다”며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은 더는 억울함과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PC방은 고위험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위험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식당에서 마주 보고 식사하는 것을 포함해 이제는 중위험·고위험 모두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해야 하는데 무 자르듯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해보고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방 하향에 관해서는 원래 중위험 시설이었지만 지난 8월 학생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어 고위험 시설로 일시 지정했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확진자가 줄고 있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