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은 도덕적 해이" vs 민주 "독감 무료 접종 막 던져"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중 뭐가 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일까.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7조원 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용법에 대한 서로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정책”이라며 “그럴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등 공세를 편 뒤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제안했다. 임현동 기자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 중 상당수는) 정액제를 사용해 통신료가 늘지 않는다”며 “효과 없이 돈을 푸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대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 근거로 ▶독감 백신은 최소 2년 전 공급 계약이 완료돼 이미 물량이 한정돼 있고 ▶백신 없이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 유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흠집내기용 정치 공세"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제안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백신 무료 접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 의원은 "야당의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독감백신 수요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올해 가능한 최대치인 약 3000만 도즈의 독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난 3차 추경에서 확정된대로 (무료 접종 대상을) 66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미만 또한 무료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이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 던져보기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제4차 추경의 기본방향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