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김영란법 일시 완화 ... “불경기 땐 좀 부패해도 된다는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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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20여일 앞둔 7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있다. [뉴스1]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작은 성의 표시에도 노심초사하게 하는 까다로운 법으로 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개정안을 공개함에 따라 김영란법이 일시 완화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로 기존 선물 상한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경제계는 시의적절하다며 반가움을 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법 개정에 따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명절 때 이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선물은 주라 하고. 뭐 계속 엇박자야. 경제와 방역.” “김영란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사정에 따라 법을 바꾸면 누가 과연 법을 지킬 것인가?” “공직자 뇌물 금지하려고 만든 법 아닌가. 지금은 뇌물 줘도 된다는 거야? 법을 만든 원칙을 흔들면 뭐하러 만든 거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민생과 김영란법은 아예 다른 부분의 이야기인 것을. 법의 취지가 무색한 듯하네요.”

청탁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패가 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네.” “먹고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윗분들한테 성의 표시까지 하라고? 그럴 거면 그냥 폐기해. 취지도 안 맞는 법.” “선물은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하면 되는데. 공직자들한테 달라는 거야 뭐야. 20만 원짜리 선물 달라는 걸로 들리는데.” “김영란법은 선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만들었죠. 코로나 위기랍시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고가 선물 받을 사람 과연 서민일까? 고가 선물 하는 사람도 과연 서민일까.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서민은 아닐 듯.” “어이가 없네. 그럼 10만 원 선물은 하고 욕먹겠네. 이게 뭐야.” “먹고살기도 빠듯해서 재난지원금 2차 준다면서 뇌물, 청탁은 20만원짜리 하라는 거냐?”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는 적절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지요. 추석이라 한시적이고 농수축산물에 한해서고 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만일 그냥 푼 거라면 욕먹어야 하지만 이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한시적으로 푼 거라면 욕먹을 일은 아니라 봅니다.” “한도 늘려서 이번 태풍피해 본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 숨통 틔울 수 있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시국이 시국이라 의도만 보면 뭐라고 하기 참 애매하네요. 어휴.”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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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9300억 쏟아 2만원 통신비 지원 ... “차라리 안 받겠다”

#네이버

선물은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하면 되는데. 공직자들한테 달라는 거야 뭐야. 20만원 짜리 선물 달라는 걸로 들리는데."

ID 'ich2****'

#클리앙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 거꾸로 말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농가가 더 잘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풀어버릴 명분은 이미 충분해졌어요."

ID '다람쥐v'

#보배드림

이건 좀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