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하려던 의약품 참조가격제 유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의약품 참조가격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40여개를 포함해 모두 5천2백여개 의약품을 7개 효능군(群)으로 나눠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약을 먹을 때 초과액의 일부나 전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연간 건보 재정 1천6백억원을 절감하려 했으나 미국과 유럽 제약사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 시판 중인 오리지널 약 소비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통상 마찰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 며 "보완 작업을 거쳐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