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증원' 질병관리청 12일 출범···복지부는 2차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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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12일 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 신설 후 16년 만이다. 초대청장(차관급)으로는 현 정은경(56)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 때와 비교해 몸집이 확 커졌다. 반면, 2차관을 새로 두는 복지부는 예상보다 변화폭이 크지 않다고 한다.

차관회의 통과한 직제안

정부는 3일 차관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이뤄진 바뀐 정부조직 작업의 후속 조치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두 제정·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차관회의 안건 내용은 비공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나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는 ‘실·관·국’ 단위다. 아래 ‘과’ 단위 조직은 별도 시행규칙에 담는다. 이번 차관회의 때 복지부, 질병청의 실·관·국 단위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차관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질병청 3개관·5개국 체제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청 직제는 3개관·5개국 체제로 알려졌다. 3개관은 위기대응분석관·기획조정관 등이라고 한다. 5개국은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감염병진단분석국·역학조사국 등으로 전해졌다.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에서 국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4일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방역’업무를 맡는 주체가 복지부 장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갔다. 질병청은 여기에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시험·연구까지 담당한다. 이번 직제 제정안에 이런 업무 권한이 고루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질병청 안에 '종합상황실' 유력

대통령령인 질병청 직제 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질병청 안에 종합상황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질병청에는 청장 아래 ‘차장’(1급) 한 자리도 신설되는데, 직속으로 운영지원과를 둔다. 질병청은 복지부에서 독립했다. 이에 인사 등 조직운영을 스스로 해야 해 운영지원과가 필요하다.

질병청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신설), 질병대응센터(신설) 등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에서 떼 복지부로 넘기는 안이 검토됐다. 이후 잡음이 상당했다.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다시 질병청에 남게 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400명 가량 늘어날 질병청 규모

질병청 승격으로 정원은 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현 질본의 정원은 907명 규모다. 초대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쟁 도중 ‘장수’를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2차관 복지부는 1개국 정도만?

복지부의 직제 개정안도 3일 국무회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차관을 두게 돼 있다. 당초 복지부 1차관은 기획 조정 및 사회·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의료를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1개실과 2개국, 7개과를 신설하고, 70~80명의 공무원을 늘려 달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1개국 정도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신건강정책국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치료 등을 전담한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43)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질병청 직제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