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한의사에 의사면허 교차발급 검토 한적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스1

의료계에서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복수 발급한다는 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24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사에 의사면허 교차발급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냈던 것을 의사들이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또 "이와 비슷한 괴담 소문들이 상당히 많다"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공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반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복수 발급할수도 있다는 주장이 의료계에 확산해 반발이 일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