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벽지,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이 "만 5세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라" 고 지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2002년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는 데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확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 도서.벽지, 읍.면지역 12만1천명에게 우선 시행하고 2003년에는 중소 도시까지 36만3천명,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 총 68만명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업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월 10만원은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 수업료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평균치며, 정부는 서울.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 돈을 지급한다.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실시되더라도 수업료.보육료를 제외한 급식비 등은 학부모들이 개인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며, 현행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어린이(7만여명 추산)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 학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의 유치원은 8천4백94개로 3~5세아 54만5천2백73명이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1만9천3백35개로 영아 이상 68만5천6백74명이 소속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저소득층 유치원생 2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또는 50% 면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천4백명에게는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