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월세전환율 2.5%로 ... 오히려 전세 폭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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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전환율 하향 조정은 임대인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합니다. “임대차 3법 도입해놓고 월세 전환 많을 것 같으니 이젠 전환율도 손을 대? 임차인 부담은 너희들이 가중하고 있는 건데 왜 임대인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게 하냐.” “2.5% 수익 보려고 월세 놓기도 별로고 그대로 전액 전세 놓으려면 보증보험료가 엄청나서 수익이 없고. 팔고 손 털고 싶은데 의무임대 기간이라 벌금이 엄청나고. 임대인이 네가 생각하는 돈 많은 적폐 대상이 아니다.” “보유세 내고, 보증보험 들고, 집 수리하고. 집주인은 원금 까먹어 가면서 임대 사업하라는 건가.”

이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해 임차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를 올려서 월세 전환율을 맞추게 될 거고 전세 폭등해서 월세 살게 될 거다.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은 동반 상승할 테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지게 될 거다. 고민 좀 하고 뭘 해라.” “여러분, 지금 저희 동네 월세 시세가 100만 원인데 제가 전세를 2억 5천에 주고 있거든요. ‘2억 5천*4% 월세=100만 원’임. 근데 4%가 2.5%로 낮아졌을 때도 월세 100만 원을 계속 받으려면? 전세를 4억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산수 수준임.”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핑계로 진짜 세입자 쫓아내고 대폭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 하루를 거주해도 거주는 거주니까. 그럼 또 의무 거주 일자를 정해주려나? 진짜 공산화되어가네.”

한편에선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갭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주택자는 괜찮아도 다주택자 빡세게 투기한 사람들 고생하겠네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 종부세가 늘어나니 그거 버티려면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일부 월세로 전환해서 버티기 준비해야죠. 하지만 정부에서 그거 막는 것이고요. 갭투자들 못 버티게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일부 기업 재택근무 시행에 “우리는?”

#네이버

여러분, 지금 저희 시세가 동네 월세 100만 원인데

"제가 전세를 2억 5천에 주고 있거든요. ‘2억 5천*4% 월세=100만 원’임. 근데 4%가 2.5%로 낮아졌을 때에도 월세 100만 원을 계속 받으려면? 전세를 4억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산수 수준임."

ID 'keli****'

#클리앙

내년부터 다주택자들 종부세가 늘어나니

"그거 버티려면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일부 월세로 전환해서 버티기 준비해야죠. 하지만 정부에서 그거 막는 것이고요. 갭투자들 못 버티게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ID '짱수'

#네이버

임대차계약은 사인 간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