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도 "애플 30% 룰 못참아" 美서 소송...국내선 '임의 수수료 금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20.08.16 16:48

업데이트 2020.08.16 18:26

에픽게임즈는 자체결제시스템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공개하며 구글,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13일 선언했다.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는 자체결제시스템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공개하며 구글,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13일 선언했다. 에픽게임즈

3억 5000만명이 즐기는 1인칭 슈팅게임 '포트 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13일(현지시각)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앱스토어 플랫폼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의 자사 결제시스템 강요와 30% 수수료 징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 횡포"라며 "소송은 금전적 보상 때문이 아니라, 앱스토어와 관련한 많은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에픽게임즈는 중국 텐센트가 최대 주주(40%)인 글로벌 게임사다.

소송의 배경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게임 내 자체 결제 방식(에픽 다이렉트 페이)을 도입하고, 이 방식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해주는 '메가 드롭'을 발표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를 앱 마켓 정책 위반이라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즉각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앱 퇴출 몇 시간 만에 60페이지가 넘는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독점 소송 전문 로펌이 동원되는 등 철저히 준비된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에픽게임즈는 13일 에픽 다이렉트페이 서비스를 통해 애플, 구글의 인입결제를 통하지 않으면 20%를 영구적으로 싸게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픽게임즈 홈페이지

에픽게임즈는 13일 에픽 다이렉트페이 서비스를 통해 애플, 구글의 인입결제를 통하지 않으면 20%를 영구적으로 싸게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픽게임즈 홈페이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2018년부터 구글·애플의 30% 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대안을 모색해 왔다.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APK(설치파일)를 배포해 구글 앱마켓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올해 4월에야 구글플레이로 돌아왔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갤럭시폰에 포트나이트를 이용할 우회 마켓(게임 런처)을 만들었다. 팀 스위니 CEO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앱 설치의 자유, 앱 배포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우리 모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乙의 지지

여론은 에픽 게임즈에게 유리하다. 에픽게임즈는 소송과 함께 애플의 1984년 매킨토시 TV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리며 #FreeFortnite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IBM의 시장 독점에 맞서 신제품을 내고 도전했던 애플이 이젠 IBM 같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평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328만명(16일 오후 3시) 이상이 시청했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1984년 애플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해 앱마켓 독점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 #Freefortnite 캠페인을 시작했다.

에픽게임즈는 1984년 애플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해 앱마켓 독점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 #Freefortnite 캠페인을 시작했다.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와 데이트 앱을 서비스하는 매치 그룹도 에픽게임즈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도 15일 "중소사업자들의 온라인 행사에 수수료를 걷지 않겠다"며 애플을 겨냥했다. 페이스북은 "애플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애플 팀 쿡 CEO와 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지난달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도 앱 수수료율 과다 문제를 추궁받았다.

포트나이트 퇴출 이슈가 커지자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앱 스토어의 지침을 위반할 의도로 자체 결제기능을 출시했다"는 입장을 냈다. 구글도 "인앱결제 시스템 규칙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 퇴출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서도 애플, 구글 통행세 논란

구글이 국내에서도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의 유료 결제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 앱에만 의무 적용하던 '구글 결제 시스템'을 구글이 모든 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다른 수단으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 부담이 2배 이상 커진다.

이 때문에 앱 마켓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 수단을 통제해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국내서도 나오고 있다. 콘텐츠 유통사와 개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를 검토 중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애플의 수수료와 관련)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이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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