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성장률 1위' 홍보한 OECD 보고서…"비리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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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료사진. [중앙포토]

청와대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며 11일 소개한 OECD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인 및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정부패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OECD가 이날 펴낸 '2020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고, 부패가 비교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OECD는 "최근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 부패통제지표에서 지난 3년 동안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부문별 부패통제지수는 ▶기업 경영자에 대한 뇌물수수 ▶사법부 비리 ▶입법부 비리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OECD는 "최근 몇 년 사이 관심이 집중됐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간 조율체계 및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심사례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OECD는 "최고위층 부패 부분에서도 몇몇 사안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이 2019년 발효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214조원(연간 국내총생산의 11%)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발효됐다"며 "2019년 12월 말에는 국회가 고위 검사, 판사, 경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OECD는 최고위층의 부패 외에 상대적 하위급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개선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는데, 여기에는 특히 2002년에 설립돼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ACRC)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KICAC)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