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특감 결과 확정

감사원(http://www.bai.go.kr)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의약분업의 정책 결정과 실무 추진 라인에 있었던 복지부 국.과장급 7~8명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작성 등 직무태만 여부를 집중 따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감사원 특감 실무팀은 이들 대상자 중 주무 국장 1명 등 3~4명 정도로 징계 대상을 압축, 감사위원회에 징계 결정 여부를 요청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약분업 주무 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전 장관에 대해 이 관계자는 "車전장관의 직무행위 전반을 추적한 특감 실무팀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직무태만을 발견한 것으로 안다" 면서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 수가(酬價)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인하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