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63빌딩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확대방안을 밝힌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가 낮고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확대를 공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발표한 보고서(CERIK 하이라이트1호)를 통해 임대물량이 많은 3기 신도시가 주택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산연은 "2018년 9·13대책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발표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시그널이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서민과 중산층 등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산연은 중산층 대상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이라며, 그 근거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66~99㎡(20~30평형대)크기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건산연은 "2020년 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향후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주택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엔 "중산층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해왔다"며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의)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는 이해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남·여의도, 행정절차만 정상화해도 해결"
특히 강남권·여의도·목동 등 '수요자 선호지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일상적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이들 지역이 신규주택공급을 위한 적지라고 분석했다. '수요자 선호지역'은 사업추진 의지가 높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 지원 TF(태스크포스)' 같은 행정지원을 하면 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