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줄사표' 언급 없이…文 "집값 진정됐다, 경제 선방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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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참모들의 '줄사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정부의 방역·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10일 오후 靑 수석보좌관회의 #'사표 6인방' 중 김조원은 불참 #文 "방역은 '모범' 경제는 '선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사표 5인방'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아침 '노 실장과 언성 높여 싸웠다'는 본지 보도의 당사자 중 한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집값 진정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하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택·주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 ▶주택시장 투기자금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개입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중저가·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 불참한 수석·보좌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날 회의에서 김조원 민정수석 대신 이광철 민정비서관(뒷줄 오른쪽 첫번째)이 참석했다. 2020.8.10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회의 초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에서 '모범' 경제에선 '선방'이란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효과 검증하자" 직접 언급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효과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르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 "장마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향해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