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차 "부동산 정책 방향 맞다, 올 하반기 집값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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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맞는 방향의 정책이다. 올 하반기에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정치언박싱을 공유하면서 “제 입장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밝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메시지는 맞다. 다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구멍이 있다 보니, 그 구멍을 빠져나간 이들이 초과 이익을 누려왔다”며 “그러다 보니 ‘정책을 내놔도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구멍을 메우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지속해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2013년 4·1대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2014년 7·24 대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경제학의 ABC”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발표했던 수요 억제 정책으로 ▶LTVㆍDTI 등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ㆍ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0만 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지정 ▶신혼희망타운 확대 계획을 각각 나열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박 의원은 “효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주택 공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목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있지 않다.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투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