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업무 완전 전산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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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이 스마트 카드(IC 내장) 로 대체돼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업무가 완전 전산화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의 의료.조제 행위와 급여비 청구 등이 완전 투명해져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약사 담합 등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보험료 징수 등 관리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운영 체제를 프랑스식 스마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능한 올해 안에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카드로 대체하고 모든 요양기관에 카드 판독기를 보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카드발급 1천380억원(보험적용 대상자 4천589만명×3천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요양기관 6만2천400곳×2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그 전액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입력되며,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본인과 해당 요양기관 의.약사의카드를 동시에 입력해야만 급여청구가 가능해 허위.부당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으나 당시에는 예상 소요액이 6천억원 내지 7천억원에 달해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면서 "최근에는 기술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예상소요액이 반감했고 민간 카드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민자유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