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간인 월북 몰랐다면 군 경계망 다 무너진 것"

윤상현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탈북민 김모(24)씨가 지난 27일 월북한 것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군이 몰랐다면 경계망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군은 북한의 대남 침투로 경계에 실패했다. 이것부터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방치하더니 그 피의자가 월북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직무 불이행이다. 사실상 군경 안전망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씨의 월북은 지난 26일 북한의 공식 보도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 보도 후 김씨가 인천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먼저 공개한 (김씨의) 월북 일자는 19일"이라며 "정부가 이 사실을 7일간 알지도 못했거나 알고도 숨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는 알지 못했다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그래야 비판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실패 정도는 이젠 문제도 아닌가 보다"라며 "국민이 안보 걱정, 나라 걱정하도록 만들어놓고도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이 혹시 문재인 정부 평화론의 실체인지 모두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윤상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