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청문회…'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 쟁점

중앙일보

입력 2020.07.20 05:43

20일 인사청문회의 첫 문을 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뉴스1

20일 인사청문회의 첫 문을 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뉴스1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병역문제 등 별다른 이슈가 없어 조용하게 끝날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피소 유출 사건으로 비화하며, 여·야가 처음 격돌하는 자리가 됐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유출에 경찰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김 후보자 "박 전 시장 성추행 수사 어려워…가짜뉴스 엄정 대응" 

일단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인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추행과 관련해 경찰 차원의 적극적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시장 관련 가짜뉴스 수사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여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열흘째 표류중이다.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했던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조계에선 "경찰이 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로 박 전 시장 '사인(死因)규명'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소 사건 사전 유출 의혹 규명을 이유로 들었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한편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위원장의 사퇴 후 잔여 임기를 맡아 수행해왔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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