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현금 복지만 늘리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진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남덕우 기념사업회 6차 토론회가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의 주장은 기본소득은 효과 면에서, 재정 면에서 도입하기에 아직 위험이 크다는 쪽으로 모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옥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18~65세 근로 연령대 인구가 수령하는 현금 급여(사회보험 제외)는 빈곤층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OECD 회원국의 절반 정도에서 각종 복지급여를 저소득층보다 부유한 가계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세금 제외)보다 현금 지원 액수가 커서 실직ㆍ빈곤 상태를 이어 가려 하는 ‘실업의 함정’ ‘빈곤의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고 옥 교수는 분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빈곤율과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경제성장률은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사회적 성과로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봐도 현금 지원보다는 독일ㆍ스웨덴 사례처럼 사회서비스에 많이 쓴 나라 성과가 좋았고, 정치적 성과도 마찬가지”라며 “현금 복지 전략보다는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 제도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필요한 돈을 누가, 얼마만큼 낼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민 약 5000만 명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 180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0조원은 기존 복지사업 폐지로 충당 가능하다. 나머지 170조원 대부분 재원은 세금은 늘려야(증세) 마련할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토론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연 180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 보편 담세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상복지보다 더 거대한 담론으로 ‘내가 아닌 부유한 소수가 몇% 보유세를 더 부담한다’는 식으로는 풀어갈 수 없으며, 현 단계에서 도입을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론도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국은 독일ㆍ스웨덴 복지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전체 인구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약 40%(2100만 명)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비정규직, 연 소득 100만~400만원 수준의 불완전 고용 상태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급격한 생산성 향상,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독일ㆍ스웨덴식 사회적 타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