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책임 느끼고 국민께 송구하다”(이낙연 의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6~7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각각 28.8%로 1위와 20.0% 2위를 차지한 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발언이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인 '부동산'을 대선주자들은 피해갈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선 “부동산을 잡아야 민심도, 대권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17대책 후폭풍 관련
대권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 ‘말말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6월 17일 21번째 대책 발표를 지켜 본 차기 대선주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대책 발표 후에도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한국감정원)은 전주 대비 0.22% 상승, 52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8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민께 송구하다. 서울 등에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8일 기자회견)고 말했다. 야권 주자들은 “서민들 희망 사다리 걷어치우는 정책”(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나 헛다리만 짚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관련
대권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 ‘말말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각양각색의 메시지가 나온다. 이낙연 의원은 “좀 아쉽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 총선에 출마하며 서초 아파트를 매각해 종로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송파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것이 알려진 홍준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23년 전 지역구에 살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집값이 올랐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가. 좌파들이 그래서 뻔뻔하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보유세 강화 관련
대권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 ‘말말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찬반 입장이 갈렸다. 여권의 주자들의 말은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잡고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 이낙연 의원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누진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8일 언론인터뷰)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강화가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9일 출마기자회견)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결 지어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9일 페이스북)며 보유세 1% 증세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증세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 됐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글=박해리 기자
그래픽=김영희 기자 0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