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전 -0.09%였던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0.1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22번째 대책" 지적에 김현미 "4번째다" #'종합 작동' 발언에 국토부는 해명자료 #'靑 참모 집 안팔아' 지적에 "대상 아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21번째 대책마저 듣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주택정책 컨트롤타워인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과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 주택처분을 권고한 청와대마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오후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검색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인기순위에 오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시작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미, 숫자 논쟁 싫다며 "22번째 아닌 4번째"
'변명'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니다"라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숫자로 논쟁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숫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해명자료. 중앙포토
국토부, '잘' 한 글자 뺀 해명자료 배포
숫자뿐만 아니라 전날 김 장관의 이른바 '종합 작동' 발언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이번엔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1일 국토부는 전날 회의에서 김 장관의 답변을 거론하며 "김 장관의 답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바로잡았다. 일부 언론이 김 장관의 답변에 '잘'을 포함해 보도한 것에 국토부가 수정 자료를 낸 것이다.
이같은 국토부 해명은 궁색할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매매정보 스타트업 '파인드아파트'의 김민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자료를 언급하며 "부끄럽고 민망해 한심함이 가시지 않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1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수위권에 등장한 '김현미 장관 거짓말' 키워드. 포털사이트 캡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소부장) 및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참모들 집 안 판 이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다주택자 참모진 중 주택을 정리한 인사가 없다는 언론 지적이 나오자 1일 김상조 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참모들의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집이 있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 권유를 따른 인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김 실장이 위와 같이 해명한 것이다.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판. 연합뉴스
김 실장의 해명에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처분 권고 소식을 전하며 지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윤 수석이 언급한 인사 11명 중 청와대에 남아 있는 참모는 6명으로, 이들 모두가 다주택자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이 서울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매도했지만 여전히 경기·과천·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밖에 김조원 민정수석(도곡·잠실 아파트), 이호승 경제수석(분당 아파트 2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송파·세종 아파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강남·세종 아파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마포 아파트·과천 분양권) 등이 다주택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2020년 3월~6월) 재산공개 대상 청와대 참모 64명 중 다주택자 비율은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