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서가 놓여져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연기 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 때문이다.
최종안 도출이 일단 물 건너 감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도 안개 속에 빠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 등은 당초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총리공관인 삼청당에서 ‘코로나2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이 극적 타결에 이르며 합의문까지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참 선언을 하며 판이 깨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신뢰’의 꽃말을 가진 노란색 프리지아 브로치까지 준비했지만 막판에 상황이 달라지며 22년만의 대타협이 무산됐다.
노사정의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해고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성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앞둔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을 막는 노조원들과 간담회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뉴스1
19차례 실무·부대표급 회의로 합의안 조율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0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미 공식 대화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운영 중이지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을 뺀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로 지난해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 정 총리 주도로 코로나19 극복위한 노사정 대화 채널을 만들고 민주노총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상황에 노사정이 공감하면서 출범 이후 19차례의 실무ㆍ부대표급 회의를 가져 노사정 합의문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합의를 끝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시한을 넘겼다. 선언문은 고용유지 분야와 기업 살리기 분야 등 모두 5개 장으로 이뤄졌다.
노동계 쪽에서 주장한 해고금지 요구나 경영계의 임금동결ㆍ삭감요구 등은 민감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했다.
홍남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연기 됐다. 뉴스1
민노총 중집 추인 못 얻어
민주노총은 합의안을 토대로 지난달 29일부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다. 하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속노조 등이 주장해오던 5인 이하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이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전면적용 등이 제외됐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얻지 못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한 채 직권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려 했고, 국무조정실 쪽에 1일 협약식 참석을 통보했지만 막판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이재갑 장관 "노사정 간 지혜를 더 모으겠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른 후속 논의나 이행과정 점검은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 취소 이후 총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1일 협약식에서)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