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 택시에는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가 설치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심의 통과 #GPS 기반 택시요금 미터기 가능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9건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줬다. 3건은 임시허가, 6건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카카오페이 등을 인증수단으로 삼아 휴대전화를 비대면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은 알뜰폰사업자·KT·카카오페이가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공인전자서명·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거쳐야 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나 통신 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 앱은 활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PASS앱을 사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증가 효과는 물론, 그간 휴대전화 오프라인 개통시 발생했던 불법 고객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택시 요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난 60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던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앱미터기가 서울지역 택시에 설치된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정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시간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선불요금제·동승요금제·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워프솔루션은 스탠드의 빛으로 IT 기기를 충전하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빛이 비치는 직경 20㎝ 범위 내에서 IT 기기 3~5개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
이밖에 칠링키친이 제안한 푸드트럭용 주방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