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으로 제기된 논란에 대해 공개 질의사항 5가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특위회의에서 “회고록에 우리 국익과 직결된 내용이 담겼으나,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가 무능을 넘어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기보단 쉬쉬하며 저자의 인신공격에 열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국 정부의 전직 공직자가 출판한 책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불신받는 현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5개 항의 공개 질의를 내놓았다. 해당 내용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마다 참여하려 했으나 양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게 사실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사실인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이 ‘오로지 미국 결정에 달렸다’고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다.
박 위원장은 “이 내용들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외교는 물론 대북정책에서도 중재자론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의 잘못된 정책을 위해 어떤 사전조율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며 “또 대통령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기만한 내용이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고 하고 외교부 차관은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등 당정청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북 유화론을 들고나온다는 건 현실감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에 나서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의 도발을 묵인하고 보상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는 일단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정파적 차원에서 이를 이용하면 대북 태세가 해이해지는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