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 22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2월 6일 이후 137일 만에 만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민생 치안과 관련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히는 정도로 협의회는 끝났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로 ‘험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있었지만, 확전은 없었다. 되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에 가까웠다.
협의회 시작 직후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보이스 피싱 척결 등 다양한 이슈가 있던 와중에 특히 법무부와 검찰을 콕 집어 언급하며 협력을 얘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도가 전부였다.
회의를 마칠 때도 문 대통령은 예민한 이슈에 대해 언급 없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세를 설명하며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보이스 피싱 등과 관련해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드린다”며 “사이버 도박과 사기 문제도 검ㆍ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