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빨리 정리해라’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견을 내보인 것 대해 “윤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하는가 했더니 다시 또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총장과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며 “총장이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진행자가 “(총장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 지적하자 설 최고위원은“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양새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짧은 시간 회동을 가졌다. 뉴스1
함께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이에 관해 “추미애 장관이 그릇이 너무 큰 데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사건건 장관 자리에서 지시하면 검찰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며 “이럴 바에 추 장관이 총장을 하고 윤 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역할에 발을 묶는다든지,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했는데, 이를 추 장관이 지적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인권감독관실로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전 총리 사건을 감찰부가 맡았어야 했다며“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