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일단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상황을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빠졌다. 그동안 북한은 남쪽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질 못하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로 여러가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지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위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돼 오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파기돼 휴지조각이 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