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낙연의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 '소상공인 자금 긴급수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선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 TF-비상경제대책본부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법안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과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또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기업까지 퍼지고 있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