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월 입학’ 이번엔 도입 어렵다…“보육대기 수십만 발생”

지난달 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9월 입학(신학년제)’이 사실상 보류됐다고 28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여당서 "보류 결론" 제언안 마련 #코로나로 교육현장 혼란 가중 #제도 변화까지 동시 병행 어려워 #아베 지론이지만 반대여론 높아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9월 신학년제 조기 도입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규모 제도 변화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9월 신학년제를 검토하던 자민당 내 워킹팀(WT)은 27일 당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와 내년도 등 가까운 시기 내 도입은 보류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들어간 제언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6월 초쯤 정부에 이 안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이날 비슷한 결론을 냈다. 공명당은 “(도입 시) 장점을 크게 웃도는 단점이나 비용이 발생하고, 졸속 도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선 9월 신학년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문부과학성 내에서 현 학년을 17개월로 연장하는 안까지 부상했다.

9월 신학년제가 지론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힘을 실어줬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지율 하락 등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3월일 일본 도쿄의 한 가정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재택 근무를 하게 된 주부가 집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자녀들은 태블릿PC로 공부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지만 휴교 등에 따른 학습 지체를 이유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지난 22일 일본교육학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입학보다 온라인 학습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리야 다케히코(苅谷剛彦) 옥스퍼드대 교수 연구팀이 9월 신학년제 도입을 3가지 시나리오로 검토했더니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지면서 보육시설 대기아동이 최대 39만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교원도 6만6000명 이상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검토해 오는 7월쯤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